치료감호소
[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 治療監護所 ]
- 요약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 수용하여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설립한 기관.
| 구분 | 보호감독기관 |
|---|---|
| 설립일 | 1987년 |
| 설립목적 |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수용하여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킴 |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 |
1987년 8월 14일 치료감호소 직제 공포(대통령령 12232) 후 같은해 11월 3일 500병상 규모로 문을 열었다. 1993년 11월 15일 500병상 규모의 병동을 완공하고, 1996년 4월 16일 증축 병동을 개설하면서 약물중독치료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11월 10일부터는 국립감호정신병원 명칭을, 2006년 6월 14일부터는 국립법무병원 명칭을 병행한다.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감정기관이며, 또한 1987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주요 업무는 ① 치료감호법에 의거하여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의 수용·보호 및 치료 ② 치료감호 업무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③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에 대해 정신감정 실시 ④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위탁된 보호감호자 치료 등이다.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및 약물 중독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교정·교화하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번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