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법학
[ Freirechtsschule , 自由法學 ]
- 요약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 때까지 융성하였던 ‘개념법학’ 및 ‘법전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주장되었던 법사회학적 경향의 법사상.
변동기에 접어들고 있던 당시의 사회적 현실에 적응할 수 없게 되어 있던 개념법학적 해석을 타파하여, 재판의 개개의 사안(事案)에 대한 판결의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에게 대폭적인 자유재량과 법 창조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J.오프너, H.칸트로비치, E.에를리히 등 자유법의 주장자들이 동시에 법사회학자(法社會學者)이기도 하였다는 것은, 곧 자유법학의 본질과 자유법운동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