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법운동

요약 프랑스에서 F.제니가 제창한 법의 자유로운 과학적 탐구에 호응하여 독일의 사법학(私法學) 내부에서 생겨난 사조.

자유법운동은 국가에 의해 제정된 법(제정법 ·성문법)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존함이 없이 타당한 법을 자유법으로 파악했다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 자유법이 전통적인 자연법과 구별되는 새로운 자연법 내지 국가법을 낳게 하는 지반이라 일컬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법으로 생성(生成)해나가는 객관화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법의 인식은, 재판관에게 자유로운 법 창조의 역할을 인정함과 동시에 법의 탐구에 새로운 길도 열어주었다.

자유법론은 그 비판자들에 의해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인상주의(印象主義) 내지는 감정법학이라는 논란을 받았으나, 대립하는 이해의 비교고량(比較考量) 또는 목적적 고려를 하는 이익법학, 그리고 사회 안에서 살아 있는 법을 탐구하는 법사회학과 깊이 교착(交錯)하면서 법학, 그리고 법해석학(法解釋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