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의회주의

[ parliamentarism , 議會主義 ]

요약 국가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의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 및 그 입장.

의회정치와 같은 뜻이다. 영국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발달하였는데 이는 귀족계급으로부터 부르주아로 지배계급이 교체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또 의회주의의 정치상의 입장은 법치주의나 국민주권주의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실현되는 근대국가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주의하에서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의회에 보내며, 의회의 다수당이 집행부(내각)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고전적 의회주의이다.

교양과 재산이 있는 시민의 자유, 사상·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 일련의 자유권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단지 의회를 가진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의회가 정책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며, 행정부를 교체시킬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치방식은 메이지헌법하의 일본이나 바이마르헌법하의 독일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유린당한 역사가 있으나,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권의 비대를 비판하고 의회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하여 의원내각제를 가리키는 경우에 의회주의라는 말이 쓰이는 일도 있다.

참조항목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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