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의

자유토의

[ free discussion , 自由討議 ]

요약 의회에서 행하여지는 정부에 대한 질문이나 정당정책의 비판 등 국정에 관한 자유로운 토의.

의회의 의사(議事)절차에 관한 방식의 하나로, 자유토론이라고도 한다.

의제(議題)로서 특정한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각 의원이 국정에 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어떠한 문제든지 마음대로 의제로 삼아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국의회정치의 발전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국민의 관심을 끄는 국정상의 문제를 의회의 전(全)의원들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영국에서는 '자유토의는 의회정치의 생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며, 1주일에 2회는 반드시 자유토의를 하도록 제도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주요 안건의 증가로 자유토의시간이 감소되고 있다.

한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3주일에 1회의 자유토의를 하도록 법제화하였으나 1950년에 폐지하였다.

참조항목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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