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죄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위조죄 [ forgery , 僞造罪 ] 요약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통화·유가증권·인장 등을 작성 또는 제조하는 범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통화위조죄(207조), 유가증권위조죄(214조), 우표(郵票)·인지위조죄(218조), 공문서위조죄(225조), 사문서위조죄(231조), 공인(公印) 등의 위조죄(238조), 사인(私印) 등의 위조죄(239조) 등이 있다.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 점에 특색이 있다. 참조항목목적범, 문서에 관한 죄, 유가증권위조죄, 형법역참조항목공문서위조·변조죄,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위조어음수표, 위조지폐, 무형위조, 유형위조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