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 stamp , 印紙 ]
- 요약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시한 증표(證票).
인지세(印紙稅)·등록세(登錄稅) 등의 조세, 소송비용 기타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手數料), 벌금(罰金)·과료(科料) 등의 납부에 사용한다. 인지에 의한 세입금의 징수방법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에 전파되었다. 수입인지라는 용어는 수세(收稅) 스탬프(revenue stamp)의 역어로, 초기에는 세금을 수납한 표지로 스탬프를 찍었던 데서 유래한다.
역사상 유명한 예로는 1765년 영국이 식민지인 '아메리카'에 대해 종교서·교과서·상업서류·신문·달력 등에 인지의 첨부를 규정한 인지조례(印紙條例)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1855년까지 신문지에 과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는 납세필을 증명하는 붉은 스탬프가 찍힌 신문지에 기사를 인쇄·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