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전쟁

요약 침략해 올 가능성이 있는 인접국가 또는 가상적국의 전쟁 수행능력이 자국에 비해서 우위(優位)에 설 위험이 있을 때, 선제공격을 실시하여 상대국의 침략기도를 미연에 저지하기 위해 감행하는 전쟁.

이와 같은 예방전쟁은 인접국가간이나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간에 서로 적의(敵意)를 품고 있으면서도, 오직 힘의 균형에 의해서 외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방전쟁은 필연적으로 침략해 올 것이 명백한 상대국의 침략기도를 미연에 분쇄한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고, 명분을 세울 구실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침략국가가 군사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기에 유리한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공격하면서 그러한 구실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군사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노력에 의해서 항상 변화하고 있고, 또 국가간에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강 ·감축 등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군사력의 균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추정 ·판단에 의하게 되므로 오판에 의한, 예방전쟁이 아닌 전쟁의 발생 가능성도 있게 된다. 1967년에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은 예방전쟁의 전형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