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적국

가상적국

[ hypothetical enemy , 假想敵國 ]

요약 국가가 대외정책이나 국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리라고 판단하여 적국으로 가정하는 국가.

예상적국 또는 상정적국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사상적 동원(思想的動員)의 대상이 되는 국가도 포함된다. 잠재적국(potential enemy)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후자는 보다 객관성을 띠고 있는 용어이다. 국가가 보유하여야 할 군비(軍備)나 병력의 규모, 장비 ·물자 ·전술 ·전기(戰技) 등 군사상의 모든 문제는 가상적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가상적국의 상정(想定)은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며 현실적으로는 잠재적 전쟁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정이므로, 평시부터 대적시하고 비우호적인 정책을 취한다는 뜻은 아니다.

참조항목

잠재적국, 적성

역참조항목

예방전쟁, 불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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