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국가

요약 냉전 이후 새로운 적을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만들어 낸 용어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위협하고, 세계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제3세계 국가들을 지칭하는 말.

1991년 이 붕괴된 뒤, 냉전은 끝났지만 자유의 이념을 위협하고, 전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만들어 낸 용어이다. 즉 미국이 '새로운 적'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개념으로, 미국이 국제적으로 내세우는 위협은 국제 테러나 밀매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미국에 대한 불량국가들의 직접적인 위협이다.

냉전이 끝나고, 자국의 과 대외 군사개입의 구실을 찾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개념의 '적'이 필요했는데, 이 '적'이 바로 불량국가이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라크·이란·북한 외에 쿠바 등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히 마약 밀매나 국제 테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의 명령을 거부한 나라들도 포함된다.

특히 미국은 불량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자국이 저지르는 전쟁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목적으로 창설된 의 결의도 무시한 채 과 이라크를 공격하는 한편, 40년이 넘게 쿠바에 대한 테러 공격을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에 개입하거나 을 유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에 불필요한 전쟁과 위기를 조장해 왔는데, 이러한 행위의 근거는 모두 불량국가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국가는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이 세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미국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뒤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