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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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법학
[
praktische Rechtswissenschaft
,
實用法學
]
요약
이론법학에 대하여 재판 ·입법 등의 실용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법학.
민법 ·형법 ·소송법 ·노동법 ·행정법 등의 실정법에 관한 법해석학 ·입법정책학
등이 실용법학에 해당하며, 법철학 ·법사학 ·비교법학 등이 이론법학에 해당된다.
실용법학이라는 말은 종래의 법해석학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실천적
과제에 인접한 여러 과학의 성과 ·방법을 빌어서 법학의 실용성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에 강조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사회학에 기초를 두는 법해석학을
실용법학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