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
[ Rechtspolitik , 法政策學 ]
- 요약
넓은 뜻의 법학 중 실용법학의 분야에 속하는 학과.
일정한 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유효하고 능률적인 법기술의 체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인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입법정책학이다.
법정책학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미개척 상태에 있다. 그러나 약간의 특수부문, 특히 형사정책학, 즉 범죄의 근절이라는 법목적을 추구하는 부문은 20세기 초부터 눈부신 발전을 보여 왔다.
법정책학은 그 성질상 응용과학이며, 따라서 이의 충분한 전개는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및 기타의 이론과학의 성과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