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

형사정책학

[ 刑事政策學 ]

요약 넓은 뜻의 형사학의 한 분야.

형사정책론이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여 범죄 방지대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이 뜻의 형사정책학에는 사회정책 ·교육정책 등 일체의 범죄대책이 포함된다. 좁은 뜻으로는 직접 범죄대책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여러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개선 ·보충하는 방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형사정책학은 급속히 진보하고 있는 학문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분화가 현저하고 체계적 정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그 지도이념으로서는 보통 와 의 둘을 들 수 있다.

또 범죄는 인간사회에 공통된 현상이고 교통 ·통신기관의 발달로 국제적 범죄현상도 흔하게 되었으므로, 19세기 말 이래로 형사정책학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져서 세계성을 띠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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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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