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요약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칭.

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법이므로 공법(公法)에 속한다. 소송법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주요 부분을 이룬다 하여 절차법이라고도 하고, 재판 ·집행에 의한 실체법 실현의 방법 ·형식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식법이라고도 한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으로 나뉜다. 소송법은 실질적으로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규정뿐 아니라, 법원의 조직 ·권한, 당사자의 능력,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또한 소송법은 소송에서의 대립된 관계인 사이의 이해(利害)의 조화를 도모하고, 소송의 신속 ·원활을 기함을 주안으로 하는 까닭에 그 대부분은 기술적(技術的) 법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