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포

소득분포

[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 所得分布 ]

요약 소득이 각 개인 또는 계층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나타난 상태.

소득분포는 생산에 관여한 생산요소간에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소득형태별 분포와, 소득이 각 생산요소 그 자체 안에서 어떻게 분배되느냐 하는 소득계층별 분포의 2가지 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소득형태별 분포는 생산요소면으로 본 소득의 종류, 즉 노동·자본·토지에 대한 임금·이자·지대(地代)의 관계를 문제로 삼는 데 비하여, 소득계층별 분포는 개인간의 상대적 소득수준의 격차를 문제로 삼는다. 이는 현격한 빈부차의 문제로서 오래 전부터 현대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단순히 소득분포라고 할 때는 소득계층별 분포를 가리킨다. 이 관점에서의 과제는 소득분포를 실제로 통계적 수법에 의하여 불평등성을 측정하는 일과, 불평등성은 어떠한 원인에서 유래되는 것인가를 탐구하는 일이다. 불평등성의 측정에는 로렌츠곡선이 많이 이용된다. 소득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으로는 '파레토의 법칙', '지브라의 법칙', '지니의 법칙' 등이 있다.

소득분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소득분포는 분배면의 문제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생산면, 다른 측면에서는 지출면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생산면에 의해 제약되는 소득의 지급형태 중에서 이자·지대의 비율이 높을 때에는 소득 중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며 지출면에서의 저축의 비율이 높아진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의 증대는 사회 전체의 평균소비성향을 높인다.

② 소득분포는 사회에서의 경제적 복지의 문제, 즉 후생경제학의 기본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A.C.피구는 사회에서의 경제적 후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국민소득 중 빈자에게 돌아가는 비율(부자로부터 빈자에의 소득이전 포함)의 크기를 지적하였다.

참조항목

분배, 후생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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