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요약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모순에서 생기는 문제.

그 종류는 일정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대적·지역적 조건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사회문제 자체로서 분류하고 유형화하기가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노동문제·토지문제·실업문제·인구문제·인종문제·민족문제·도시문제·농촌문제·주택문제·청소년문제·여성문제·노인문제·가정문제·범죄문제·비행문제·매음문제 등이 있다. 또 평화문제·식민지문제·학원문제 등도 사회문제로 여길 수 있다.

이처럼 한마디로 사회문제라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발생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사회문제는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같은 당사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원조가 아니라,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결함이나 모순을 시정하여야 한다.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사회의 변혁이나 개량이 생각되는데, 그 방향에는 현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완화하려는 것과 체제 자체를 변혁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이 있다.

체제 내에서의 사회사업·사회보장·사회정책 등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개량주의적 성격을 띤다. 한편, 사회문제를 체제의 변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은 대중적인 사회운동과 결부되기 쉬우며, 대중이 구체적인 사회문제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지배관계를 자각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 경우, 대중의 일상적 이익·요구와 직접 관계되는 사회문제의 당면적 해결은, 체제변혁이라는 궁극적 정치목표 중의 한 단계로서 파악된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경제문제로서만 보느냐, 정치문제와 결부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방향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

앞의 입장을 사회개량의 입장, 뒤의 입장을 체제변혁의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문제 중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구문제·청소년문제·민족문제 등, 체제변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들이 많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회문제로 취급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계급대립·모순이 지양(止揚)된 경우에는 그 성격이 크게 바뀐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계획경제에 무리가 있고, 지도자와 대중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갖가지 사회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