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
[ tax-free income , 非課稅所得 ]
- 요약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소득세·법인세 등에는 과세제외소득(課稅除外所得)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것을 엄밀히 구분하면, 납세의무자가 희망하여 신고나 신청함으로써 과세제외소득으로서의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과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제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 등 2가지가 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연금·보상금 등의 기타 소득, 양도소득(讓渡所得) 등의 소득에 대한 규정이 있고, 법인세법 제51조에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비과세소득의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