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요약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1949. 11. 7, 법률 제62호).

1949년 제62호로 제정된 뒤, 1961년 법률 제823호로 폐지제정, 1967년 법률 제1964호로 전문개정, 1998년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을 거쳐 2004년 법률 제7317호까지 모두 66차례 개정되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와 의 범위, 실질과세, 신탁소득, 사업연도와 그 변경 및 의제, 납세지와 그 지정 및 변경, 과세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이 법에 따른 토지 등의 이 있는 때에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부과하며,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및 손금의 계산,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 산입, 손익의 귀속 시기,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비과세 및 ,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고 및 납부,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등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및 징수,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분할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중간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금액과 그 계산, 국내 사업장,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과 국내 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2001년 개정 때 삭제되었다.

제6장 보칙에서는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사업자 등록, 의 비치·기장, 구분경리, 등의 제출 의무, 지출 의 수취 및 보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 등의 작성·비치,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지급조서 제출 의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의 특례, 계산서의 작성·교부, 공무원의 질문·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12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