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선언

런던선언

[ Declaration of London ]

요약 1909년에 작성된 해상중립법(海上中立法)에 관한 선언.

영국의 제안으로 1908년 12월부터 1909년 2월에 걸쳐 세계의 주된 해운국(海運國) 10개국이 모여 국제회의를 열고 그 결과 런던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해상교전권(海上交戰權)과 중립권(中立權)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포획법규(捕獲法規)를 정한 것으로 봉쇄, 전시금제품(戰時禁制品), 군사적 원조, 중립선(中立船)의 파괴, 군함의 호송, 임검(臨檢)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선언은 영국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비준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식으로 발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당시 가장 유력했던 관습법을 집대성하여 정비하고 그것을 성문화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법사상 높이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