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국

독일제국

[ Deutsches Reich , 獨逸帝國 ]

요약 제2제국시대의 독일(1871~1918).

독일은 과거에 제정(帝政)을 편 일이 2회 있다. 맨 처음에는 신성로마 제국, 즉 제1제국이고, 다음은 비스마르크의 독일통일에 의해 성립된 제국, 즉 제2제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871∼1918년의 제2제국을 독일제국이라 부른다.

이 제국의 국제(國制)는 1871년 4월에 공포된 ‘독일제국헌법’에 따라 정해졌는데, 프로이센 이하 22개 영방(領邦)과 3자유시로 구성된 연방으로서,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연방참의원이 상원을 구성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각국은 각각 종래의 정치제도와 법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행정권도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 중 남자만 참여하는 보통선거에 의한 제국의회가 하원을 구성하였으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데 불과하였다.

프로이센왕이 독일황제로 즉위하고 또 대개의 경우 프로이센의 수상이 제국의 재상을 겸하였으며, 따라서 정부는 황제의 임명으로 조각되었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구성국 중 프로이센은 면적과 인구에서 전 독일의 3/5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제국은 황제가 뜻대로 지배하였다.

또 독일제국에서는 재상의 권한이 컸기 때문에 비스마르크와 같은 유력한 인물이 재상인 때에는 사실상 그의 독재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의 의지가 상실되었다. 이처럼 독일제국은 의회주의적인 것도 자유주의적인 것도 아닌 융커, 즉 대지주귀족이 군부와 관료의 중심세력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근대적 개혁이 크게 저해되었다.

그러나 독일제국 성립 후의 공업적 발전은 눈부신 바가 있어 20세기에 들어서자 오히려 영국을 능가하는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학문 ·문화도 발달하여 세계를 지도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영국과의 패권쟁탈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결과 독일제국은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1918년 11월혁명에 의해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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