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복합체

요약 군부와 대규모 방위산업체들의 상호의존체제를 일컫는 용어.

군부(軍部)와 방위산업체 사이의 블록으로, 군산공동체(軍産共同體)라고도 한다.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 군산공동체가 부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이 군산복합체는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에 전력하던 미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군은 기업에게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군에게 병기를, 정부에게는 정치자금과 세금을 제공하며, 정부는 해외시장을 개척해 해외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미국의 정부·군부·기업은 묘한 관계로 얽혀 있어서 상하 양원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군수업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 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군인들과 군수업자들의 유착 관계도 계속되어 군산복합체는 이미 미국 사회구조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2000년 11월 부시(George Walker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무장관 파웰(Collin Powell)은 미국의 군사력 동원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즉 '파웰 독트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비를 계속 증액하면서 이라크·북한 등 제3세계 반미(反美) 국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자국의 방위산업체 역시 계속 육성하고 있다. 이렇듯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군산복합체이다. 그러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밀착 또는 협력 체제를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