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

요약 비밀리에 책략을 기도(企圖)하는 일.

특히 문제시되는 것으로는 모반(謀反)·정체변혁(政體變革)·암살(暗殺) 등을 위한 정치적 음모와 범죄의 공동수행을 위한 합의를 가리키는 형법상의 음모가 있다.

정치적 음모
두 사람 이상이 비밀리에 공모하여 폭력이나 그 밖의 비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정체의 변혁, 정권의 탈취, 정부 요인의 교체나 암살 등을 획책하는 것을 말한다. 혁명·쿠데타·폭동·암살 등의 공모가 음모에 포함되나, 때때로 소규모의 형태로서 정당·노동조합·회사·대학·종교단체 등의 소집단에서도 나타난다. BC 1200년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고문서(古文書)에도 궁정음모(宮廷陰謀)에 의한 람세스 3세의 암살기록이 있고, 구약성서에도 이에 대한 많은 기록이 보이며,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음모가 정치적 수단으로서 상식화되어 있었다.

절대주의 전제정치하에서나 독재정치하에서는 반대투쟁이 공공연히 행하여지는 관계로 음모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영국의 화약음모사건(가이 포크스 사건이라고도 하며, 의회의 회의장에 화약을 장치하여 제임스 1세와 황태자를 암살하려 한 계획. 1605년 11월 5일 밀고에 의하여 사전에 발각), 반히틀러 음모사건(1938년 위츠레벤 샤하트 계획, 1939년 초센에서의 육군의 계획, 엘사의 계획, 1944년 7월 20일 사건, 1945년 A.슈페어에 의한 지하방공호 환기장치 독가스 주입계획 등), 반스탈린 음모사건(1956년 흐루쇼프의 보고에 따르면, 1937∼1938년 사이에 1934년 당대회의 대표자 1,966명 중 1,108명이 체포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위원 134명 중 98명이 체포·총살되었다고 함), 베리아 음모사건(1953년 12월 정부전복음모죄로 총살), 문화대혁명에서 마오쩌둥[毛澤東]파가 실권파를 음모라고 비난한 일 등 그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KKK(Ku Klux Klan), 프리메이슨(Freemason), 시오니즘단(團)과 같은 비밀결사는 음모의 소굴과도 같이 의심받았다(프랑스혁명은 프리메이슨에 의한 전유럽적인 대음모라 함).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권·비밀경찰·스파이망(網) 등이 총동원되는데, 음모를 획책하는 쪽에서는 고도의 비밀성, 강한 단결, 특별한 전달방법 등으로 대항하며, 지도자·자금·수단·시기(타이밍), 대중의 지지 등이 그 성공조건의 관건이 된다. 발견되면 즉각 체포되고, 간단한 형식적 재판을 거쳐 극형에 처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음모는 발견되어도 그 진상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점이 많으므로, 이 점을 역이용하여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하여 음모사건의 날조(捏造)가 자주 행하여진다. 독일의 국회의사당 화재사건(火災事件)이 그 예로서 자주 취급되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날조가 아니라는 설도 나와 진상불명의 상태에 있다. 국제적인 음모도 적지 않아 제5열(第五列)·스파이가 암약하며, 중립국가가 책원지(策源地)로 자주 이용된다. 독일 참모부가 봉함열차(封緘列車)로 N.레닌을 러시아에 보낸 사건이나, 나치스가 획책하였다고 전하여지는 두하체프스키 사건(반스탈린 음모의 용의로 1937년 총살, 1958년 명예회복)이 국제적 음모의 예로서 유명하다. 음모는 그것이 가진 비밀성과 폭력성 때문에 나쁘게만 생각되기 쉬우나, 러시아혁명의 공산당, 레지스탕스 운동 등과 같이 성공을 거두면 평가(評價)가 전혀 달라지는 특색이 있다.  

형법상의 음모
형법상의 음모는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협의하는 일이다. 범죄의 단계로서는 예비 이전의 단계에 속한다. 음모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