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사

국가의사

[ Staatswille , 國家意思 ]

요약 국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는 단체의사(團體意思).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을 주권(主權)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의사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초월하는 의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국가권력을 통치권이라고 한다. 국가의사는 국가기관을 통하여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