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

요약 국민과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최고권력.

흔히 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나 주권과는 다른 개념이며,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 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다. 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 통치권을 뜻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무조건적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單一不可分)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도 아니다.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통치권을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를 국가가 지며, 이에 위반할 때는 그 담당자가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自主組織權)·영토고권(領土高權)·대인고권(對人高權)으로 나뉘며,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