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요약 국가 ·공공단체가 그 국민 또는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금전부담.

조세외 공과(租稅外公課) 또는 공과(公課)라고도 한다. 공과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종류도 많다. 예를 들면, 수수료 ·면허료 ·사용료 ·가산금 ·연체료 ·벌금 ·과료 ·할당기부금 ·수도료 ·시청료 등 수익자부담금과 공공조합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