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범

결과범

[ Erfolgsdelikt , 結果犯 ]

요약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성립되는 범죄.

실질범(實質犯)이라고도 한다. 주거침입죄(住居侵入罪)와 같이 일정한 외부적 거동만으로 성립되는 거동범(擧動犯)에 상대되는 범죄로서 살인죄(殺人罪)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형법상 인과관계(因果關係)는 다만 결과범에 대해서만 문제가 된다.

참조항목

실질범형식범

역참조항목

거동범, 위험범, 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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