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범

요약 형벌 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현실로 침해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보호객체)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위험범(위태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법익 침해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 등의 결과범(실질범)이 대부분이지만, 와 풍속에 관한 죄 등과 같은 의 일부도 침해범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