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 建築法規 ]
- 요약
건축에 관한 법률(法律), 명령(命令), 조례(條例), 규칙(規則), 고시(告示), 공고(公告) 등의 총칭으로,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대표적인데,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법규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정비·구축되고 있다.
기본적인 건축법규에는 건축법, 건축사법,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규칙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있다.
이러한 좁은 범위의 건축법규 이외에도 국토개발(國土開發)에 관계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에 관계되는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주택에 관한 공영주택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환경에 관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안전에 관한 소방법, 문화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규도 넓은 범위의 건축법규에 속한다.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법규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정비·구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