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단사회주의

강단사회주의

[ Kathedersozialismus , 講壇社會主義 ]

요약 186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독일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신역사학파의 경제학자들이 주창한 사회정책론에 붙인 명칭.

독일에서는 산업혁명 후 자본주의의 성숙과 함께, 산업 기계화로 인한 실업(失業), 분배의 불균형, 재래식 수공업적 부업의 몰락 등의 사회문제가 격화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독일의 신역사학파 사람들은 고전학파의 자유방임론(自由放任論)에 반대하고, 국가의 입법적 간섭에 의한 사회개량을 추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며,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계급 사이에 사회주의가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G.슈몰러를 중심으로 사회정책학회를 창설하여(1872) 당시의 비스마르크식(式) 사회정책을 위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교단을 통하여 활발하게 사회개량을 위한 계몽을 담당하였다.이 때문에 그들의 사회정책론은 당시 자유주의자에 의하여 강단사회주의라 불렸다.

그들은 당시 사회문제가 가지는 다양성(多樣性)에 따라서 여러 사회정책을 제창하였다. 예컨대, 몰락해 가는 중산적(中産的) 수공업자의 구제와 육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슈몰러 등의 중앙파(中央派), 조세정책을 통하여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하는 A.H.G.바그너의 국가주의, 노동조합의 보호 육성을 급선무로 보는 L.J.브렌타노의 자유주의 등이 있었으며, 각자의 입장에서 사회정책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좁아서 자연히 해외시장 획득에 나섰던 독일 독점자본은 영국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생산가격의 저하와 산업에 따른 사회정책적 부담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노동자 사이에 본래의 사회주의가 강력한 세력을 펴게 되자, 강단사회주의자의 사회정책론에 강력히 반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단사회주의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영향력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