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9살입니다 자퇴하고 먼지역으로 일을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용으로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사주셨습니다 판도 아버지가 책임보험만 들고 달아줬습니다 전 무면허고요 밤에...

... 범행을 인정하면 좀 처벌 수위에 지장이 있나요? 진심어리고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군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이 중하니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

제가 만10살 또는 만11살 때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미성년자를 묘사한 것 같은 실제 인물이 아닌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사진 형식의 웹툰?을 봤는데요...

... 해야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 등을...

친구들이 무리지어서 놀고있길레 가봤더니 왕따인 친구 뒷담을 까는 상황 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장난식 인줄알았는데 알고보니 그친구가 왕따인거에요.... 그런데 주동자로...

안녕하세요 저는 13세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덕질을 해서 포카를 중고앱으로 판매를 했는데 1주일 좀 넘게 지난 오늘 구매자님이 신고하셨어요 . 포카 가격은 만원대인데 제가...

... 만약 해당하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차벌수위가... 방조죄: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 처벌 수위: 범죄의... 행위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상대방이 저 못한다고 하는말에 패드립 딱 한번했는데갑자기 그상대방이 자기사는곳과 이름 전화번호를 말하며 더해봐 하길래 그냥 패드립은 아닌데 이채팅 하나 딱치고...

4월 12일 경에 학교에서 치마를 입은 동급생 여자아이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 의무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고3이고 찍은 사실 모두 인정하고 포렌식은...

안녕하세요 도박방조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얼마전 제 친구가 친구초대 미션좀 하게 토토계정을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거절해도 계속 부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