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방조죄

도박방조죄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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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박방조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얼마전 제 친구가 친구초대 미션좀 하게 토토계정을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거절해도 계속 부탁하고 니가 토토계정을 만들어줘도 니는 한게 아니니깐 아무이상 안생긴다고 하고 따면 좀 줄테니 토토계정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좀더 거절했지만 포기할생각이 없어 계정을 만들어 주게 되었는데 전 아무이상 안생긴다는 말만 믿고 안심하며 장난식으로 많이따면 나 좀만 이라고 말을 하며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받진 않았고요 받을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 갑자기 불안해져 계정 삭제를 할려고 야 니 친추미션만 하는거 아니야? 걍 삭제해도 되는거 아니야?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친구가 제곙으로 좀 하겠다는겁니다 그 친군 이미 하는중이라 내 돈이 날라간다고 지금 하지말라는겁니다 전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고 결국 끝나 삭제하려했는데 삭제창이 안보이는겁니다 전 네이버 구글에서 찾다가 우연히 법률관련 글을 보게됐는데 제가 한짓이 도박방조죄에 해당하는것 같더군요 제가 생각한데로 전 도박방조죄에 해당하는걸까요? 만약 방조죄라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일단 전 촉법까진 아니더라도 미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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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방조죄 불법도박장 개설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접...

도박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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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방조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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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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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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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죄 성립?

도박방조죄에 대해 친구들과 얘기해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A가 B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걸면 어떻겠냐? 니가 잘 아니까 알려달라 B는...

도박방조죄 관련 질문

... 토토에 쓰는걸 알았지만 빌려줘서 도박방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기 사업자 명의로 가족 사업을 해서 대출 나오는게 있다면서 보여주고 언제 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