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잼민이들아 2가지만 얘기할게

... 촉법소년같이 사회 물 흐리고 다니고 미꾸라지처럼 내 세상같고 중2이 워낙 심하게 도져서 공공기관 건들라고 하고 관심병이 더 심해져서 범죄를 저지르지 그러면 인생...

태그: 훈육, 촉법소년

촉법소년 연령하향 이유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이유랑 연령하향이 되면 좋은점 알려주세요 연령하향 안해서 생기는 문제도요!

태그: 촉법소년

소년법 관련 궁금한것

... 14세 미만촉법 소년은 전과기록은 남지않고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하던데 수사기록... ■ 소년법상 14세미만의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할...

태그: 소년법, 촉법소년, 전과기록, 수사기록

이 사건 찾아주세요ㅠㅠ

어디서 청소년들이 어떤 아저씨한테 성매매 한다고 거짓말 치고 만난 담에 다같이 아자씨 폭행하고 소화기로 때렸던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ㅠㅠ 뉴스 자료 있으면 같이...

태그: 촉법소년, 성매매사기, 청소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논제로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데 쟁점을 뭘로... 촉법 소년 이 일으킨 살인사건 참고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

태그: 촉법소년, 토론

학교폭력 처분이 궁금합니다

동급생과놀다가 생긴 말다툼으로 욱해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반성도 안해서 교육받은대로 신고 사이트에 신고했습니다 117에서 전화도 와서 사고받고 싶다는 뉘앙스로...

태그: 학폭, 처벌, 촉법소년

만약에 중1이 불법 문자알바를 하면...

-근데 만약에 중1이 한다고 치면 모르고해도 빨간줄그이나요?아니면 둘다 안그이거나 알고하는것만 그이나요? 그리고 이 알바가 걸리면 30일 정지 되잖아요?모르고하면 30일...

태그: 촉법소년, 경찰, 불법, 문자알바, 신고, 30일, 정지

도박에 관련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 나이는 만11세 12년생이구요) 어느날 제가 아는 언니2명이 알바 링크를 보내서 들어가보니 오픈채팅방이 나오면서 저에게 연락처 490개를 주더라구요 그 연락처에는 a1~a20...

태그: 도박, 도박관련, 촉법소년, 범죄, 도박죄, 민사, 오픈채팅

촉법소년에 관한질문

촉법소년이 만10세 에서 만14세 까지 해당하는 걸로 알고... 촉법소년이 만10세 에서 만14세 까지 해당하는 걸로... ■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부터 만14세까지가...

태그: , 촉법소년

촉법소년 처분후 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촉법소년때 2호처분 받고 고등학생이 되서야 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호 받을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태그: 촉법소년, 재판, 처분, 변호사님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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