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관한질문
익명 작성일 - 만10세~만14세
촉법소년은 연쇄 살인을 해도
보호처분 10호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년원 2년 송치)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형사처벌 X)
다만 민사상 책임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익명 작성일 - 1. 촉법소년이 만10세 에서 만14세 까지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명식 연쇄살인 해도 소년원2년이 최대 형량인건가요?
■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부터 만14세까지가 아니고, 만10세 이상부터 만14세 미만. 즉, 만13세까지 입니다
■ 소년법상 만10세 이상 만13세까지는 10명씩 연쇄살인을 하든 100명씩 연쇄살인을 하든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2개이상의 처분을 병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 8호는 소년원송치 1개월 내. 9호는 소년원송치 6개월 내. 10호는 소년원송치 2년 내 입니다
■ 따라서 10명 이상 연쇄살인을 한 촉법소년의 최고 처분은 보호처분 10호로 소년원송치 2년 내 입니다
2. 그리고 만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나요?
■ 만10세 이하가 아니고 만10세 미만. 즉, 만9세까지는 범법소년(협의의 범법소년)으로서 살인을 몇명을 했든간에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촉법소년의 범죄나 범법소년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그 부모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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