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관련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만10살 또는 만11살 때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미성년자를 묘사한 것 같은 실제 인물이 아닌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사진 형식의 웹툰?을 봤는데요 지금 만나이로 12살인데 그때는 아동청소년법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혹시 이게 아동청소년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과 상의 후 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지나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 처벌 강화 찬성 근거 #촉법소년 처벌 사례 #촉법소년 처벌 강화 반대 근거 #촉법소년 처벌 강화 찬성 주장 #촉법소년 처벌 강화 반대 #촉법소년 처벌 종류 #촉법소년 처벌 기준 #촉법소년 처벌 강화 반대 주장 #촉법소년 처벌 강화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