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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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작년 2022년 9월14일쯤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5일뒤에 군대 입대를 하고난 후 지금까지 잊고지내다가 얼마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해서 다음달 휴가를써서 경찰서에 방문하려하는데 단속이후 추가로 받아야하는 음주운전 무슨 교육을 받지않으면 면허증을 찾을시 벌금 10만원정도 추가로 내야한다고 그당시 들었던게 기억이납니다
1년이 조금넘게지났는데 벌금 10만원만 내면 경찰서 방문 후 면허증을 바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면허정지 기간 중이 아닌 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고,
범칙금 미납을 원인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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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