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음주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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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음주정지처분

작성일 2024.05.2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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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음주정지처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적발되어 0.15수치로 취소처분 받을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음주 2회로 계산되나요? 처분은 벌금? 집유? 실형? 궁금합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근속중이고 과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초등자녀2 양육중이고 제직장이 생업입니다. 출퇴근거리는 80키로정도 되고 출퇴근에 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한순간 실수로 범죄자가 되었네요. 구제가능성은
있는지 궁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행정사입니다.

​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 벌금은 700~8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 부담없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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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2진아웃입니다

벌금보다는 기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15년전에 받은처벌도 포함됩니다

차처분하시 서류준비하셔서 기소후에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벌금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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