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음주운전 정지1회 몇일전 정지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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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음주운전 정지1회 몇일전 정지2회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10년 이내 음주 전력 2회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재판에서 검사 구형 1년 정도 예상되고
의견서부터 반성문, 차량 매매확인서 등
잘 대응해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면허 구제는 행정심판이 있고 청구 기간은
취소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만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음주 전력 2회라~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구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단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 해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김규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 사건처리 전문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 가능성은 낮은편입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 선고도 예상되지만, 재판(형사)에서 징역형의 선고도 예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시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서 수신되는 의견서(중요함) 잘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매계약서, 기타 등)를 잘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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