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 0.055

단수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 0.055

작성일 2023.10.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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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적발로 0.055나왔고
생계형화물 합니다
조사 받고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
면허정지 감경과 벌점 감경은 못받나요?
이의신청해도 무의미 하다고 하는데 맞을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규문행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형사적 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300만원 구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행정적 처벌은 경찰 조사 받으면

임시면허(40일)를 받고 그 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1/2감경이라

교육으로 감경을 권장합니다

임시면허 기간중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20일) 참여교육(30일)을

이수하면 50일 감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은 50일은 방법이 없습니다

벌금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 7일 이내

벌금감액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지만

벌금감경은 조금 힘든 편입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입니다.

면허정지 100일에 교육받으면

50일 감경되며, 더 이상 감경

구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적발당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300~400만원 정도며,

정식재판청구 신청해서 감경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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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해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면허정지 100일 벌금 500만원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이니

양형 자료등 제출하여 감형받기 바랍니다

교육받으면 최대50일 감경받고

이의신청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01033876153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및행정사

언제든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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