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할 때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할 때

작성일 2024.03.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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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의료혜택도 받고 있어서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의료혜택을 못 받으니까 업주와 딜해서 현금으로 월급 챙겨서
일반직장인보다 더 많이 받는 걸 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문제는 저도 이름을 모르고 어디서 근무했는지만 알아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지, 포상금 여부도 알고싶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고 하시길 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하냐 입니다.

추가로..

신고시 벌금이 떨어진다. 여기서 벌금을 납부해야만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데 벌금의 약 10~15% 가량 받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익명(비밀)으로 신고시 포상금은 지급 받으실수 없다는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할 때 이런 경우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 답변 : 네, 있습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기본 포상금과 환수금액의 4~30%에 대한 추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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