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등)가 타인명의 차량 운용하는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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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생계급여 등)가 타인명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 인거 같구요.
차량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벤 입니다.
재산 및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소유, 운용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정되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3 제2항을 보면
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이 같은 개별가구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인거 같은데
제3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제3자는 해당되지 않는 다면
어떤 법조항에 제3자의 차량을 실제적으로 운용했을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부정수급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 인거 같구요.
차량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벤 입니다.
재산 및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소유, 운용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정되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3 제2항을 보면
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이 같은 개별가구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인거 같은데
제3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제3자는 해당되지 않는 다면
어떤 법조항에 제3자의 차량을 실제적으로 운용했을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부정수급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