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자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작성일 2022.06.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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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신고에 했는데
조사를 하기전에 부정수급 해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관계 5년쯤 있을때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었는데요
수급자 되고서 헤어지면
부정수급자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신청당시만 보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실혼은 아니지만
또 돈 주는 남자가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정수급사유가 해소가 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고 부정수급사유가 인정되던 기간을 부정수급기간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유가 해소되었기에 다시 수급권의 신청은 가능해집니다.

사실혼이 아닌 상황에서 돈을 지원을 받는다면.. 일단 사실혼관계를 조사하겠고, 그 조사 결과 사실혼은 아니라고 판단이 나면 그 금전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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