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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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관련

작성일 2024.02.0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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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본인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야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가족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동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왔지만, 이후에 임금을 안받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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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초 수급자가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받을 경우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을 3.3% 또는 4대를 떼지 않고 급여가 나가면

수급자는 현금으로 받는 결과가 됩니다.

구청에서 알 수가 없고요.

​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가족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 주겠지만,

이후에 '임금을 안받았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조금 곤란해질겁니다. 노동청 신고??

​

또한 다른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누군가 알게 돼서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

사업주도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한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고,

일하는 분이 급여를 다른 가족에게 받는다 해도 소득 신고가 돼 있는 경우

구청에서 이 사실은 압니다.

​

이 경우 수급자의 소명이 불분명할 때는 부정수급으로 수급자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

​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규칙 제35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4.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7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고하려면 ? 담당자한테 신고를 해도 안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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