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담당자 감독관

고용노동부 담당자 감독관

작성일 2020.06.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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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출석날짜가 잡혔는데요
제가 갑작스레 그 날 사정이 생겨서 날짜를 변경하고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퉁명스러운 목소리와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일관하더니
제가 혹시 출석날짜를 바꿀 수 있냐 묻자
웅얼거리시며 그건 그 쪽 사장님이랑 합의해서 맞춰야죠 이러는겁니다
제가 어찌 먼저 가해자 측에 연락해 시간을 맞추자합니까
너무 황당해서 따지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제가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겠다며 질문을 몇 가지했는데 다 그냥
'와봐야 알지 제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와봐야알지'
'와서 말해야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 그냥 알겠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감독관은 되도록 바꾸지않는게 좋다는데
진짜 이 감독관이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출석해서 삼자대면하면 제가 더 불리해질까 두렵구요
그리고 당장 출석날짜는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이럴 경우 어디 전화해 말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담당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태윤 입니다.

담당 감독관의 입장을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 조사는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 대질조사를 합니다.

같이 조사를 받고 진술을 받아야 서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 출석일자를 진정인, 피진정인 모두 동일한날 동일시간에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출석일 변경하고자하면 변경하고자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통화하여 일자를 조율해야 빠르게 출석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간에서 감독관이 진정인이 출석일을 특정날짜로 바꾸고 싶다 라고 피진정인에게 전달하면 감정이 안좋아있던 피진정인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날 출석하겠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 조사를 하게될 수 도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일자를 변경해달라고 감독관에게 요청했는데 피진정인(사업주)이 거절할 경우 각각 조사받고 나중에 대질조사를 추가로 받겠다고 본인 출석일자만 변경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질조사 전에 진정인 혹은 피진정인이 확인받고자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확답해줄 수 없습니다.

진정전 확답해줄 경우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했냐 라고 항의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조사를 해봐야하고 따로 물어보고자 했던 내용들이 그 자리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노여움을 조금 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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