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담당자 질문

담당자분은 경찰관이셨습니다.

>> 경찰관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며,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102조 제5항). 즉,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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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화 통화도중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파일은 하나도 읽어보시지 않은거같고

거의 모든 내용을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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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후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여쭤보지도 않고 간단한 확인만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좀 다르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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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화 도중에 제가 사장님과의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으면 진정 취하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 진정취하는 지급계획을 약속하고 취하하면 절대 안됩니다.

다 받고 난 이후에 취하하겠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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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도 안해주시고 무조건 출석하라고만 계속 하셨습니다.

>> 서로의 주장과 인정이 다르면 양쪽에가 다시 질의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으로 삼자대면으로 하여 시간절약과 결정을 빨리 할수 있기에 근로감독관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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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취하에 대해서도 이 사항이 형사처벌로 넘어갔을때를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계약 당시에 구두로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했냐 안했냐는 사실관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 질문자도 지금 취하는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고난 이후에 거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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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당시 구두로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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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신거냐고 여쭤봤고 제 의사를 존중해주시지 않는거 같아서 담당관 교체 여부도 여쭤봤는데 아예 안된다고만 하시고 출석하라고만 하시네요

제가 법과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건가요?

>> 알고 있는 절차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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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법적으로 제 권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관 교체 가능 여부 , 주휴수당 지급 후에 고발 취하 가능 여부 , 사장님과의 대면 출석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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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출석일 이전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진정 취하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 도중에 진정 취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조사 도중이든 언제든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으면 즉시 취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일부는 실제 받지 않고 지급 약속만 믿고 취하하였다가 제 진정이 안되어 부득이 하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꼭 수당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취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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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가량 지난후에 담당자 배정 후에 담당자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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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분은 경찰관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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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사법조사관이라고는 하는데 경찰 신분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하고 경찰국하고 차이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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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화 통화도중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파일은 하나도 읽어보시지 않은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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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내용을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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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본 출석 이전에 사전에 무슨 안내 받은거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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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후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여쭤보지도 않고 간단한 확인만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좀 다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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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화 도중에 제가 사장님과의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으면 진정 취하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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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도 안해주시고 무조건 출석하라고만 계속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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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본 조사 방침이 대질입니다. 이게 시간이 절약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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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취하에 대해서도 이 사항이 형사처벌로 넘어갔을때를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계약 당시에 구두로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했냐 안했냐는 사실관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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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야기세요? 님이 체불 당했다면 그냥 체불당한 주휴수당을 먼저 받고요. 이 이후에 처벌 여부를 님한테 따로 묻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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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당시 구두로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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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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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신거냐고 여쭤봤고 제 의사를 존중해주시지 않는거 같아서 담당관 교체 여부도 여쭤봤는데 아예 안된다고만 하시고 출석하라고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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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교체는 근로개선지도과의 과장 또는 팀장한테 요구 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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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과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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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법적으로 제 권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관 교체 가능 여부 , 주휴수당 지급 후에 고발 취하 가능 여부 , 사장님과의 대면 출석 필요성 )

​

+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출석일 이전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진정 취하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 도중에 진정 취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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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찰이 아니고 특별 사법조사관인 근로감독관이 담당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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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사 방식이 대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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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라도 취하는 되는데 재진정이 안되니 이건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결정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