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빼고 산재보험만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의료보험 빼고 산재보험만 넣을 수는 없습니까?

작성일 2024.04.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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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따로 내는 것이 있어 의료보험을 빼달라고 했는데 산재도 같이 빠져서요.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빠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능했던 것 같은데 왜 이제는 안 될까요?
의료보험만 빼는 것이 가능하다면
회사 측에 근거를 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계속 거절할 경우 노무사님을 찾아가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내용이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 는 근로자가 가입 하는것도 아니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질문자님은 산재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산재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안전 사고가 나면

치료비 포함 모든 피해 배상을 사업주가 사비로 해결 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사고에 대비 하여 자동차 보함을 드는것 처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 사고에 대비 하여 산재에 가입 하는것입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가입하고 사업주가 부담 하는 돈입니다

근로자는 산재에 가입이 되엇는지 안되엇는지 확인 할수 없습니다

만약 안전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산재 보험이 가입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모든 책임과 배상은 사업주가 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 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으로 가입 가능 합니다. (사업장 근무시 ) 단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이 아닌 사업주가 부담 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사업장마다 가입 해야 도니다는 애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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