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처리를 산재로변경

  전문,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산재로 변경하여 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2. 만일 공상처리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처리시에는, 회사측에서 기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되며,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기재하신 정보로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추후 공단에서 알아서 산정하게 됩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치료비와 임금은 양쪽에게 다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줬으면 공단에게 못받고,

공단이 주면 회사에게 못받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대체지급청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단 담당자에게 회사로부터 월급 얼마, 치료비 얼마 지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입금 내역 보여주시구요.

그럼 공단에서도 그 금액만큼은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돌려달라고 하겠죠?

위에 말한 대체지급청구서를 쓰고 공단에 제출하세요.

그럼 공단과 회사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의료보험 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경우를 엄청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알아서 처리 합니다.

건보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 얘기도 안하고 알아서 지나갑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다. 100% 다 공단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의료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 개인부담금이 훨 적습니다.

선택진료비만 없다면 진료보고, 처방 받고, 물리치료 받는 부분은 비용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수술의 경우에 비급여가 많아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뿐,

일반적인 처치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아니며,

회사에서 보내준 진료비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대체지급 청구서로 대신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고

환급이 되면 회사에 돌려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