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근무 연차(5인미만사업장 주장)

1.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일 때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평균적으로 4명 미만일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말을 포함하여 다섯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상시근로자에 대해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미 연차를 지급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차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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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근무하는 호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계약을 다른 호점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이 법적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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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 연차를 지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귀하에 대해서도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알바생 소득 공제신고한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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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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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입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였다고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5인 미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위 부분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점과 지점별로 근로자가 이동하여 근로한 사정이 있다면 인사, 노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부분은 조금더 정보를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추가 내용 확인 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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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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