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주요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좀 해주세요 내공200

한일관계 일자별 주요사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노역 배상 판결

전범 기업들,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

일본 정부:

국제법 위반이라 강변 일본측 주장1965년에 한국이 청구할 권리 포기하고(한일청구권협정), 5억 달러(경제협력자금) 수령으로 청구권 소멸 주장.

한국 대법원:

국가 간의 청구권은 소멸,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유효 하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일본 기업, 8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받음)

2019년6월30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정상회담개최

트럼프 미국대통령 판문점 행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3자 판문점에서 세기적인 3자 회담 개최 일본 아베총리 사전 연락 없었으며 완전 왕따 당함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으로 반도체 소재를 수출금지 조치 시행선언.

일본 정부: 한국 요즘 못 믿겠더라.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하려면, 매번 정부 승인하에 수출(*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2019년 7월12일

일본은 ‘안보 문제’라고 이유를 얼버무렸지만, 모두 이번 수출 규제가 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불만 일본은 강제노역 문제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넘기자고 다시 제안.

하지만 다른 나라랑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한국, 7월 18일까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19년 7월27일

광화문 촛불집회전개 광화문 서을광장 전국적으로 반일성토

2019년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목록 발표

사전수출승인 품목1194개!” 그중 한국에 피해를 주는 건 159개 정도인데요. 정확히 어떤 물품들인지는 아직 안 밝혀졌어요. 하지만 기계, 로봇, 자동차, 화학,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꼭 필요한제품

2019년 8월 12일,

한국정부 일본에대한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우대국 명단',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White List)'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

2019년 8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선언

2019년 8월29일

경술 국치 1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단체 민간시장 대규모 불매운동 전개

한국 정부: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는 중. 최근에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고 세계 164개국에 항의 제소

국제 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를 공론화시킨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보고

동경 올림픽에관련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문제 국제사회에 여론 형성

2019년 9월2일

동경 올림픽 문제 여론화 하자 일본 국장급회의 개최제안

2019년 9월28일

아베총리 방미 F-35기 구입제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정부에 압박하여

지소미아 파기 철회 해줄것을 요청

(트럼프 발언: 무기구매는 잘한일이고 한일문제는 양국간 풀어야 할문제임이라고 강조)

2019년 10월17일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에 촉각 북한과 직접 대화 아베 방북의사 타진

(한국고립작전전개) 북한 외무성 당국 발표 아베 정신차리고 쓸데 없는개수작 말라라고 발표

2019년 10월20일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아베 총리와 간담회

2019년 11월5일

태국 아세안 정삼 회담 참석 문재인 대통령 과 아베 총리 접견 양국현안 협의

2019년 11월15일

한미 국방장관 화담 개최 미국방장관 한국정부에 지소미아 연장 강력 요청

대통령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이 회담에 한국측 압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

2019년 11월16일

일본 불화수소 대한 수출 허가(2019년 11월16일)

두가지 목적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위해 미국에게 보여주기식

WTO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위한 조치

이문제는 다른각도로 보셔야 합니다

한미국방장관 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할것을 요구하자 한국 정부는 일본 태도 변화 없이는 할수없다 하자 일본이 태도 변화 를보여주는것처럼 전시효과적 측면에서 조치한것입니다

즉 일본 태도 변화없이 지소미아 연장 못한다하니 미국이 다시 일본에게 뭔가 보여줘라 하자

일본이 허가를 해준 꼼수 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간절히 바라는데 명분은 없고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 미국뒤에서 꼼수를부리는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현재 한국이 일본 수출금지문제를 WTO에 제소 중인데 이 판결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여론 때문에 수출 해제한것처럼 꼼수를쓴 것입니다

2019년 11월22일

한국정부 지소미아연장발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해온 일본 정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단 피하게 됐고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대화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19년 12월2일

한일 외교부 국장급 실무회담개최 제안

2019년 12월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한일관계 협력지원 재개

한국 WTO제소건 일시적 유예조치

일본 전략물자 수출 부분적 해제

2019년 12월10일

중국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발표

일본 방위상 아소다로장관 "한국에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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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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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2일

2019년 7월1일자로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든바

국내 기술과 독일로부터 일부지원받아 3가지품목을 전부 국내생산을하게되었지만

정부는

"일본 문제 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대화 진행 어렵다"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불법성과 부당성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조건은

▲ 한일 정책 대화 중단

▲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무역전쟁으로 양국피해

한일관계 일본측손실

일본이 한국과 교역중단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입니다-----이부분은 답변답변확정하고 질문자 메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