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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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 시킨다고 하던데 이 시행령이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면 현 상황인 수사지연과 더불어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검찰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려는 이유가 저는 조국씨의 정치보복으로 보이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면 현 상황인 수사지연과 더불어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검찰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려는 이유가 저는 조국씨의 정치보복으로 보이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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