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다른점이 궁금합니다 수사권도요..

 

요즘 논의되는 수사권 독립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대해 상명하복관계에 있으며,

 

수사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이 외에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제정된 법은,

 

헌법,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범죄수사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형소법 196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수사의 95%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쁜말로, 검찰에서는 큰 건수, 이슈가 될만한 것들만,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법규범이 너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권 독립 논쟁이 나오는 것이구요.

 

 

경찰측에서 주장하는 것의 대부분은, 형소법 제 196조 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측에서도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범인을 밝혀내는, 수많은 범죄에 관해서는,

 

경찰에게 지휘를 내려 경찰에서 거의 다 해결하고 있구요.

 

검찰은 이러한 경찰의 수사를, 감독 지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요즘, 검찰에서 수사권 독립의 문제를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수사권을 독립시켜 달라고 하느냐고 말이죠.

 

 

이 말 자체가 모순인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 권한까지도 경찰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탄핵적 소송관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걸쳐, 이 탄핵적 소송관을 답변확정하는 국가중에,

 

이렇게 검사가 수사권까지 가지는 국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춰, 오래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만 너무 주장한 것 같은데요;;;

 

 

암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지만,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살인 사건의 경우도,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전체적인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검찰이 더무거운 범죄에대해서는 직접 거의 하지여..

검찰청에도 자체 형사들이 그쪽에도 파견씩으로 근무하구있어여...

그래서 큰 조직폭력이나 국회의원내물 부정행위.. 큰 이목에 살인사건등..

사회이슈와 큰 사건들은 검찰에서 직접수사하는경우가 대부분이에여..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공소제기권....등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은 당연 부여되여... 거의 일반적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하지만

사후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영장을 신청을 경찰이 검사에게하면 검사는 이유있다 타당하다 해서 검사가 법원에대하여 청구를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게 되지여..

이리이리 수사하여 이리 처리했습니다..하고 말이에여..

그래서 직접 검사를 거치고 보고하지않고 수사를 경찰이 보고 허락없이 경찰스스로 할수있게 수사권을 달라는 거지여....

검사는 단독행정관청입니다...

단독으로 행할수 있습니다..

그밑에 형사들로하여금말이에여..

하지만 그쪽도 체게가 있기때문에  지청장 검사장님들한테 보고는 하고 해야겠지여..

 

수사를 두군데서 다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검찰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도 결국에는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소제기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수사결과 공소제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공소제기: 예전에는 "기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법률상으로는 없어진 말입니다. 쉽게말하면 범죄행위에 해당되니까 재판에 회부하는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를 하다 = 범죄행위에 해당되니까 판사앞에서 재판을 하다) 이 공소제기권을 검찰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경찰이 제아무리 혼자서 수사하고 아주 질나쁜 범죄자라는 결론을 내려도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가 없다는 것이죠. 998님 말씀처럼 단순한 사건은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검사의 의지에 좌우되기 때문에 "경찰 단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애매합니다. 이것때문에 경찰이 수사의 독립을 외치는 거지요.  공소권을 경찰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겁니다.

 

조폭에 대한 수사를 하는경우 형사들이 수사하는 것은 검사의 지휘하에 하는 것입니다. 직접지휘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범죄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의 의지에 달려있으므로 직접지휘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수사의 경우 검사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형사나 경찰과의 합동수사에 의하는 경우 많습니다.